최근 동유럽과 북유럽을 중심으로 한국의 방산 무기체계와 원전 기술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단순 완제품 수출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결합한 'IP(지식재산권) 라이선싱*'이 한국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자 글로벌 산업 구조 개편의 핵심 열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IP 라이선싱(Intellectual Property Licensing)이란 특허, 노하우 등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타인에게 그 권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대가(로열티)를 받는 상업적 계약을 의미합니다.   K-방산의 폴란드 현지화(Localization): 기술 보호와 효율의 균형점   폴란드는 현재 유럽 내 한국 방산의 가장 중요한 허브로 자리 잡았습니다. 단순 도입을 넘어 현지 국영 기업(PGZ 등)과 손잡고 K2 전차, K9 자주포 등의 현지 생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방산 기업들에게 고도화된 IP 관리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지 생산(K2PL)과 기술 이전: 현대로템의 K2 전차 폴란드형(K2PL) 모델은 총 180대 중 상당수가 폴란드 현지에서 제작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조립, 정비(MRO), 핵심 부품 제조 기술 등 방대한 국방 기술 IP가 이전됩니다. IP 보호 및 관리 체계의 중요성: 현지 생산 효율을 높이면서도 핵심 기술의 무분별한 유출을 막는 것이 한국 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입니다. 한화시스템이 폴란드 PCO S.A와 체결한 합의서(TA)처럼, 능동방호체계(APS) 등 첨단 기술의 이전 범위와 사용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기술 협정이 IP 비즈니스의 핵심입니다.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지식재산권: 방산 IP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한국 방위사업청의 '지식재산권 관리지침'에 따라 민관 공동 소유 및 활용 체계를 강화하여 글로벌 무대에서의 기술 주권을 지켜내야 합니다.   SMR(소형 모듈 원자로): 유럽 에너지 공급망 재편의 핵심 IP 열쇠   유럽의 탄소중립 목표와 에너지 안보 강화 정책에 따라, 대형 원전보다 유연한 배치가 가능한 SMR(Small Modular Reactor) 설계 IP는 유럽 시장 진입을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북유럽과의 협력 확대: 한국수력원자력(KHNP)은 노르웨이 및 스웨덴의 민간 SMR 개발사들과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i-SMR(혁신형 SMR) 설계 IP를 기반으로 유럽 현지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전략적 행보입니다. 설계 IP의 가치와 국제 표준화: 한국의 SMART100 모델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성 및 안전조치(Safeguards) 인정을 받으며 글로벌 참조 모델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 승인은 유럽 SMR 산업 연합이 추진하는 '공급망 재건 로드맵'에 한국 기업이 빠르게 편입될 수 있는 강력한 보증 수표가 됩니다. 에너지 공급망의 게임 체인저: 한국의 SMR 설계 IP는 수소 생산, 지역 난방 등 전력 생산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려는 유럽 각국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IP 비즈니스의 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IP 비즈니스' 대응 전략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 기업이 단순 제조사를 넘어 '기술 제안자'로서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IP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로열티 수익 모델의 다변화: 제품 수출을 통한 매출뿐만 아니라, 현지 생산량에 연동된 기술료(Royalty) 구조를 정교화하여 지속 가능한 수익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제 표준 선점: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높은 SMR 및 첨단 방산 기술이 국제 규약과 기준(Standard)으로 자리 잡도록 정부 차원의 IP 외교를 병행해야 합니다. 철저한 영업 비밀 보호: 기술 전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핵심 노하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현지 법률에 최적화된 IP 보호 계약 체계를 마련하고 주기적인 보안 감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아이투비 특허법률사무소는 K-방산과 원전 기술이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과정에서 귀사의 소중한 기술 자산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최대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적의 IP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IP 라이선싱 및 기술 이전 전략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투비 특허법률사무소 위치(화성시청 정문 앞 사거리)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편 관세 도입과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산업 지형이 급격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돈 속에서 유럽은 역내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그 핵심 축으로 북유럽의 친환경 및 자원 확보 기술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원 개발을 넘어, 새로운 글로벌 표준 IP(지식재산권)의 탄생과 산업 지형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이란 특정 국가나 지역이 외부의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인 의사결정 및 행동 능력을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럽연합(EU)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원자재, 첨단 기술 분야에서 외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유럽, 친환경 공정 IP의 새로운 표준을 세우다: '탄소 발자국 제로'를 향한 기술 경쟁   과거 제조 경쟁력이 저렴한 노동 생산성에 있었다면, 이제는 '탄소 배출권', '재활용 기술', 그리고 '지속가능한 생산 공정'이 기업의 생존과 시장 접근성을 결정하는 핵심 자산이 되었습니다. 특히 스웨덴과 노르웨이를 중심으로 한 북유럽 국가들은 유럽의 강력한 환경 규제(예: 유럽 그린딜, Fit for 55)를 기회 삼아, 친환경 제조 공정 특허를 통해 유럽 공급망의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협력 또는 경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린 스틸(Green Steel)의 부상과 산업의 재편: 스웨덴의 SSAB는 세계 최초로 화석 연료 없이 수소 환원 제철 공정을 통해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을 상용화했습니다. 이 '그린 스틸' 생산 공정 IP는 철강 산업뿐만 아니라, 이를 공급받는 자동차, 가전, 건설 등 전방위 산업의 공급망 재편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보(Volvo)와 같은 유럽의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이미 SSAB의 그린 스틸을 적용한 차량 생산 계획을 발표하며, '탄소 발자국 제로'를 새로운 품질 표준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의 포스코(POSCO) 등 철강 기업들에게도 탄소 중립 기술 확보를 위한 강력한 동기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SSAB Fossil-free steel 배터리 재활용과 순환 경제 구축을 위한 IP: 전기차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폐배터리 처리 문제는 중요한 환경 및 경제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스웨덴의 노스볼트(Northvolt) 사례에서 보듯, 폐배터리에서 코발트, 니켈, 리튬 등 고순도 원료를 효율적으로 추출하는 공정 IP는 유럽의 핵심원자재법(CRMA) 및 배터리 규정을 충족하기 위한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유럽은 2027년부터 배터리 생산 과정의 탄소 발자국 공개를 의무화하고, 재활용 원료 사용 비중을 강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규제는 한국의 배터리 재활용 기술 기업들에게는 유럽 시장 진출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까다로운 현지 IP 표준을 준수해야 하는 도전 과제이기도 합니다.   핵심 광물 IP: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유럽의 전략적 자산과 우리의 기회   유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을 겪으며 특정 국가에 대한 에너지 및 원자재 의존도가 안보에 치명적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따라 역내 핵심 광물 확보와 공급망 다변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스웨덴 LKAB가 유럽 최대 규모의 희토류 광산을 발견했다고 발표하면서, 이는 유럽 공급망의 독립을 앞당길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광물을 단순히 채굴하는 것을 넘어, 이를 환경 오염 없이 친환경적으로 정제하고 가공하는 '친환경 정제 공정 IP'는 중국의 독점적 지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현재 전 세계 희토류 정제 시장은 중국이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 유럽은 이 핵심 광물 정제 기술의 자립화를 통해 공급망 안보를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자산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 속에서도 유럽이 협상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만드는 핵심 동력이 됩니다. 한국의 정제 기술 기업들에게는 유럽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European Critical Raw Materials Act (CRMA)   우리 기업이 주목해야 할 대응 전략: IP를 통한 새로운 시장 개척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유럽 현지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한국 기업들은 북유럽발 그린 IP 표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단순히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넘어, 현지의 환경 규범과 기술 표준을 충족하는 IP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이를 비즈니스 모델에 적극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럽 표준 기술 선점 및 공동 개발: 유럽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CBAM)와 연계된 제조 공정 특허를 확보하고, 지속가능성 관련 인증 및 표준 IP를 선점하여 수출 장벽을 낮춰야 합니다. 또한, 북유럽 혁신 기업들과의 공동 R&D를 통해 차세대 친환경 기술 IP를 공동 개발하고, 이를 통해 유럽 시장 내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전략도 유효합니다. 기술 협력 및 라이선싱 모델 확대: 북유럽의 원천 기술 IP와 한국의 숙련된 제조 및 양산 공정 기술을 결합한 라이선싱 모델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제품 수출을 넘어, 기술 이전 및 로열티 수익 창출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IP 분쟁 대비 및 관리 시스템 강화: 유럽 통합특허법원(UPC)의 출범으로 유럽 내 특허 분쟁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북유럽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IP 허브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특허 침해, 영업 비밀 유출 등에 대비하여 철저한 IP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가와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아이투비 특허법률사무소는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속에서 국내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을 통해 최선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복잡한 유럽의 IP 환경에서 귀사의 소중한 기술 자산을 보호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이투비 특허법률사무소: 아이투비 특허법률사무소(화성시청 정문 앞 사거리)    

안녕하세요, 아이투비(i2b)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한국 기업의 최대 투자처 중 하나인 베트남에서 지난 2025년 12월 10일, 지식재산권 환경을 뿌리째 바꿀 대규모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베트남이 단순한 '제조 공장'을 넘어 '디지털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는데요. 경제학을 전공한 직장인이나 베트남 진출을 준비하는 대표님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2026년 베트남 IP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1. 특허·상표 심사, 이제 '3개월'이면 끝난다? 그동안 베트남은 특허 심사가 너무 느려 우리 기업들의 애를 태우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5년 개정법은 행정 절차의 대대적인 혁신을 담고 있습니다. 신속 심사 제도(Fast-track) 도입: 요건을 갖춘 특허와 상표의 경우, 기존 18개월 이상 걸리던 심사 기간을 최단 3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전 과정 디지털화: 모든 지재권 등록 및 심사 절차가 완전히 디지털화되어, 서류 분실이나 행정 지연 리스크가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신속 심사 3개월(Fast-track)'과 '손해배상 10억 동(1 Billion VND)'을 직관적인 아이콘으로 비교한 인포그래픽입니다.   2. 짝퉁 단속 강화: 손해배상 한도 2배 상향 베트남 시장에서 고생해서 키운 브랜드가 위조상품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죠? 이제 법적 처벌 수위가 훨씬 강력해집니다. 배상금 10억 동(VND) 돌파: 침해 행위에 대한 법정 손해배상 한도가 기존 5억 동에서 **10억 동(한화 약 5,300만 원)**으로 두 배나 올랐습니다. 온라인 차단 권한 확대: 법원은 이제 이커머스나 SNS에서 지재권을 침해하는 계정,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을 즉각 폐쇄하거나 접근을 차단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디지털 디자인(GUI)과 AI 시대의 보호막 기술 변화에 맞춘 세부 규정도 눈에 띕니다. 우리 IT 및 콘텐츠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내용입니다. 비물리적 디자인 보호: 스마트폰 앱의 화면 구성(GUI), 아이콘, 모션 효과 등도 이제 베트남에서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커머스 책임 강화: 같은 날 통과된 이커머스법에 따라 틱톡샵, 쇼피 등 플랫폼 운영자는 판매자의 신원 확인과 지재권 침해 방지에 대해 더 엄격한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AI 저작권 가이드: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범위와 학습 데이터 사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세워져, 기술 기업들의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습니다. 베트남의 인기 이커머스 환경(쇼피, 틱톡샵 등)을 형상화한 스마트폰을 디지털 자물쇠가 감싸고 있는 보호 전략 이미지입니다.  아이투비가 제안하는 베트남 진출 체크리스트 2026년 4월 1일 시행 전에 우리 기업의 상표권과 디자인권이 최신 법규에 맞게 등록되었는지 점검하세요. 온라인 단속이 쉬워진 만큼, 현지 이커머스 플랫폼 내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침해 발생 시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악의적 출원(Bad-faith)이 법적으로 명시된 만큼, 브로커가 우리 브랜드를 선점했다면 적극적인 무효 심판을 검토해 볼 시점입니다. 마치며 베트남은 이제 한국 기업의 핵심 경제 파트너를 넘어, 지식재산권이 철저히 보호받는 성숙한 시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법안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는 기업만이 베트남의 1억 인구 소비 시장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아이투비 특허법률사무소는 베트남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 최신 개정법에 최적화된 맞춤형 IP 전략을 제공합니다. 베트남 시장에서의 성공, 아이투비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비정상 특허출원·악의적 상표등록 규제 강화   중국 정부가 최근 비정상(허위·형식적) 특허출원과 악의적 상표 선점행위를 강력히 단속하는 방향으로 지식재산권(IP) 정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IP 전략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변화입니다.     1. 비정상 특허출원이 늘어난 배경 중국은 오랜 기간 ‘특허 출원 건수’를 혁신의 핵심 지표로 삼아 지방정부 보조금을 통해 출원을 장려해 왔습니다.이 과정에서 일부 특허사무소와 기업이 결탁해 실제 기술이 없는 ‘가짜 특허’를 대량 제출하고 보조금을 나누는 관행이 퍼졌습니다. 이러한 형식적·허위 출원이 급증하자 중국 특허청(CNIPA)은 이를 국가적 단속 과제로 지정하며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해외 기업은 보조금을 목적으로 한 가짜 출원과 무관하기 때문에 ‘비정상 출원’으로 지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다만 심사 기준 강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은 유의해야 합니다.   중국 특허 보조금 정책이 촉발한 비정상 특허출원 증가 구조     2. 중국 내 정책 변화의 흐름 중국은 현재 특허·상표 제도를 **“출원 수 중심 → 출원 품질·사후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CNIPA는 2025년 행정계획에서 비정상 출원 및 악의적 상표 등록을 중점 단속 분야로 명시 특허대리업계에 대한 감독 강화 기술적 실체가 없는 가짜·대량·무기술 출원 집중 점검 상표 분야에서는 출원 폭증으로 인한 ‘상표 자원 고갈’ 문제 부각     3. 글로벌 관점에서 한국 기업에게 의미하는 바 1) 특허 전략 외국 기업의 정상적인 기술 기반 특허는 직접적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중국의 강화된 심사 기준에 따라 명세서 충실성·기술적 설명의 완결성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2) 상표 전략 선행상표 인용이 증가하면서 등록 과정에서 경쟁사의 이의제기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중국에서는 선행상표가 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대응하기 위한 ‘3년 불사용 취소심판’ 활용이 보편적 따라서 중국에서 사용하는 브랜드는 실사용 증거를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필수   한국 기업을 위한 중국 특허·상표 전략의 핵심 요소     4. 주요 시사점 중국은 출원량 경쟁에서 벗어나 IP 권리의 질·사후관리 중심 체제로 이동 중 특허·상표 대리업계 규제가 강화되면서, 외국 기업도 대리인 선택과 출원 구조의 투명성을 점검해야 함 상표 분야에서는 실사용·유지관리·침해 대응 체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짐     5. 한국 기업을 위한 실질적 대응 전략 1) ‘실효성 중심’의 특허·상표 전략으로 전환 단순 선점용 대량 출원이 아니라,기술적 실질 + 시장 활용성을 중심으로 출원 전략을 설계해야 합니다.   2) 상표 실사용 증거의 체계적 관리 중국에서 상표를 방어하려면 아래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제품 사진(온라인·오프라인) 거래명세서, 영수증, 견적서 홍보자료, 카탈로그 포장재 이미지 등 이 기록은 3년 불사용 취소심판 대응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3) 상표 브로커(트롤) 대응 체계 구축 중국 현지 특허사무소와 협력해 브랜드 모니터링 Early-warning 경보 모조·선점 상표 실시간 감시시스템을 운영하면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4) 등록 후 사후관리 강화 중국에서는 등록 이후 관리가 바로 브랜드 보호의 핵심입니다. 권리 유지비 납부 실사용 증명 무효심판 대비 준비체계를 갖춰야 장기적 보호가 가능합니다.     결론 중국의 IP 정책이 ‘양적 확대’에서 ‘질 중심 관리’로 이동함에 따라, 한국 기업도 출원 품질·실사용 증거·사후관리 체계를 우선순위에 두는 전략 전환이 필요합니다. 변화된 환경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체계를 구축하면 중국 시장에서의 브랜드·기술 보호력이 크게 강화될 것입니다.   이글은 중국 드래곤 IP의 한국 마케팅 총괄 이사인, 김선영 변리사님의 검토를 마친 글입니다. http://www.dragonip.com/index.php/en/ email: krdepartment@dragonip.com 전화: +86-13552013790

인도는 지금 '포스트 차이나'를 넘어 독자적인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인도 시장 진출을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있지만, 정작 등록 후 관리의 핵심인 '특허 실시 보고(Statement of Working, Form 27)'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인도 특허 규칙 개정으로 보고 주기가 '매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여주는 규제 완화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시각에서 볼 때, 이는 '현지 생산(Local Manufacturing)'을 압박하기 위한 더 정교한 그물망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도 특허청의 속내와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을 심층 분석합니다.   1. 무엇이 바뀌었나? : 매년 보고에서 '3년 1회'로   과거 인도 특허법 아래에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특허가 인도 내에서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규칙에 따라 이제는 3개 회계연도분을 묶어서 한 번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3년치 달력과 쌓여있는 서류철 정리 [Expert Note]  여기가 첫 번째 함정입니다. 많은 실무자분들이 "아, 이제 3년에 한 번만 신경 쓰면 되니 편해졌네?"라고 안도하십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시각은 다릅니다. 1년 단위로 체크하던 것을 3년 단위로 몰아서 소명해야 하니, 데이터의 앞뒤가 맞는지(정합성) 따지기가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평소에 꼼꼼히 기록해두지 않으면, 3년 뒤 보고 시점에 엄청난 행정적 혼란을 겪게 되실 수 있습니다. '방학 숙제를 개학 전날 몰아서 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일이니까요.   2. 'Make in India' 정책과 수입(Importation)의 딜레마   인도 정부의 핵심 기조는 'Make in India'입니다. 즉, "우리 땅에서 물건을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인도 특허법은 특허받은 발명품을 인도 내에서 생산하지 않고, 단순히 완제품을 수입(Importation)해서 판매하는 행위도 '실시'로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인도 법원은 판례를 통해 "단순 수입만으로는 인도의 공공 수요를 합리적으로 충족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내비쳤습니다. Form 27에 "수입(Imported)"으로만 기재된 특허가 3년 단위로 누적될 경우, 인도 특허청은 이를 '현지화 의지가 없는 특허'로 분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도 지도 위로 운송되는 수출 화물 컨테이너   3. 최악의 시나리오: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e) 발동   특허를 등록해 놓고 3년 이상 충분히 실시하지 않으면, 제3자(인도 현지 경쟁사 등)가 특허청에 강제실시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제실시권이란?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3자에게 특허 기술을 사용할 권한을 강제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리스크: 인도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주로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배터리, 통신, 자동차 부품 등 전방위 산업으로 확대될 조짐이 보입니다. Form 27 데이터는 경쟁사가 강제실시권을 청구할 때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로 활용됩니다.   4. 한국 기업을 위한 대응 가이드 (Action Plan)   규제 완화의 탈을 쓴 감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점검하십시오. 증빙 자료의 상시화: 3년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매년 매출, 수입 통관 서류, 현지 라이선스 계약 현황을 내부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현지 생산 로드맵 제시: 당장 현지 공장이 없다면, 인도 현지 파트너사와의 기술 제휴(MOU), 라이선싱 시도 등의 '노력의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이는 추후 강제실시권 방어 논리로 쓰입니다. 포트폴리오 재진단: 단순히 방어 목적으로 등록만 해둔 '휴면 특허'가 있다면 과감히 포기하거나, 라이선싱을 통해 수익화하는 전략 수정이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 파트너십 체결과 악수 [마치며] 인도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인도 시장은 기회의 땅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IP 무덤이 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Form 27 제도를 단순한 행정 절차로 보지 마시고, 귀사의 인도 비즈니스 모델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