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투비(i2b)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한국 기업의 최대 투자처 중 하나인 베트남에서 지난 2025년 12월 10일, 지식재산권 환경을 뿌리째 바꿀 대규모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베트남이 단순한 '제조 공장'을 넘어 '디지털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는데요.

경제학을 전공한 직장인이나 베트남 진출을 준비하는 대표님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2026년 베트남 IP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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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상표 심사, 이제 '3개월'이면 끝난다?

그동안 베트남은 특허 심사가 너무 느려 우리 기업들의 애를 태우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5년 개정법은 행정 절차의 대대적인 혁신을 담고 있습니다.

• 신속 심사 제도(Fast-track) 도입: 요건을 갖춘 특허와 상표의 경우, 기존 18개월 이상 걸리던 심사 기간을 최단 3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전 과정 디지털화: 모든 지재권 등록 및 심사 절차가 완전히 디지털화되어, 서류 분실이나 행정 지연 리스크가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신속 심사 3개월(Fast-track)'과 '손해배상 10억 동(1 Billion VND)'을 직관적인 아이콘으로 비교한 인포그래픽입니다.

 

2. 짝퉁 단속 강화: 손해배상 한도 2배 상향

베트남 시장에서 고생해서 키운 브랜드가 위조상품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죠? 이제 법적 처벌 수위가 훨씬 강력해집니다.

• 배상금 10억 동(VND) 돌파: 침해 행위에 대한 법정 손해배상 한도가 기존 5억 동에서 **10억 동(한화 약 5,300만 원)**으로 두 배나 올랐습니다.

• 온라인 차단 권한 확대: 법원은 이제 이커머스나 SNS에서 지재권을 침해하는 계정,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을 즉각 폐쇄하거나 접근을 차단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디지털 디자인(GUI)과 AI 시대의 보호막

기술 변화에 맞춘 세부 규정도 눈에 띕니다. 우리 IT 및 콘텐츠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내용입니다.

• 비물리적 디자인 보호: 스마트폰 앱의 화면 구성(GUI), 아이콘, 모션 효과 등도 이제 베트남에서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이커머스 책임 강화: 같은 날 통과된 이커머스법에 따라 틱톡샵, 쇼피 등 플랫폼 운영자는 판매자의 신원 확인과 지재권 침해 방지에 대해 더 엄격한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 AI 저작권 가이드: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범위와 학습 데이터 사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세워져, 기술 기업들의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습니다.

베트남의 인기 이커머스 환경(쇼피, 틱톡샵 등)을 형상화한 스마트폰을 디지털 자물쇠가 감싸고 있는 보호 전략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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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투비가 제안하는 베트남 진출 체크리스트

1. 2026년 4월 1일 시행 전에 우리 기업의 상표권과 디자인권이 최신 법규에 맞게 등록되었는지 점검하세요.

2. 온라인 단속이 쉬워진 만큼, 현지 이커머스 플랫폼 내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침해 발생 시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악의적 출원(Bad-faith)이 법적으로 명시된 만큼, 브로커가 우리 브랜드를 선점했다면 적극적인 무효 심판을 검토해 볼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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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베트남은 이제 한국 기업의 핵심 경제 파트너를 넘어, 지식재산권이 철저히 보호받는 성숙한 시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법안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는 기업만이 베트남의 1억 인구 소비 시장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아이투비 특허법률사무소는 베트남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 최신 개정법에 최적화된 맞춤형 IP 전략을 제공합니다. 베트남 시장에서의 성공, 아이투비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