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P 전략 중국의 비정상 특허·악의적 상표 규제 강화: 한국 기업이 알아야 할 핵심 변화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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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비정상 특허출원·악의적 상표등록 규제 강화

 

중국 정부가 최근 비정상(허위·형식적) 특허출원과 악의적 상표 선점행위를 강력히 단속하는 방향으로 지식재산권(IP) 정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IP 전략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변화입니다.

 

 

1. 비정상 특허출원이 늘어난 배경

중국은 오랜 기간 ‘특허 출원 건수’를 혁신의 핵심 지표로 삼아 지방정부 보조금을 통해 출원을 장려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특허사무소와 기업이 결탁해 실제 기술이 없는 ‘가짜 특허’를 대량 제출하고 보조금을 나누는 관행이 퍼졌습니다.

이러한 형식적·허위 출원이 급증하자 중국 특허청(CNIPA)은 이를 국가적 단속 과제로 지정하며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해외 기업은 보조금을 목적으로 한 가짜 출원과 무관하기 때문에 ‘비정상 출원’으로 지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심사 기준 강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은 유의해야 합니다.

 

중국의 특허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가짜 특허 증가 구조를 설명하는 인포그래픽 중국 특허 보조금 정책이 촉발한 비정상 특허출원 증가 구조

 

 

2. 중국 내 정책 변화의 흐름

중국은 현재 특허·상표 제도를 **“출원 수 중심 → 출원 품질·사후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 CNIPA는 2025년 행정계획에서 비정상 출원 및 악의적 상표 등록을 중점 단속 분야로 명시

  • 특허대리업계에 대한 감독 강화

  • 기술적 실체가 없는 가짜·대량·무기술 출원 집중 점검

  • 상표 분야에서는 출원 폭증으로 인한 ‘상표 자원 고갈’ 문제 부각

 

 

3. 글로벌 관점에서 한국 기업에게 의미하는 바

1) 특허 전략

외국 기업의 정상적인 기술 기반 특허는 직접적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중국의 강화된 심사 기준에 따라 명세서 충실성·기술적 설명의 완결성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2) 상표 전략

  • 선행상표 인용이 증가하면서 등록 과정에서 경쟁사의 이의제기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중국에서는 선행상표가 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대응하기 위한 ‘3년 불사용 취소심판’ 활용이 보편적

  • 따라서 중국에서 사용하는 브랜드는 실사용 증거를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필수

 

한국 기업의 중국 특허·상표 출원 시 고려해야 할 리스크와 대응 전략 요약 이미지 한국 기업을 위한 중국 특허·상표 전략의 핵심 요소

 

 

4. 주요 시사점

  • 중국은 출원량 경쟁에서 벗어나 IP 권리의 질·사후관리 중심 체제로 이동 중

  • 특허·상표 대리업계 규제가 강화되면서, 외국 기업도 대리인 선택과 출원 구조의 투명성을 점검해야 함

  • 상표 분야에서는 실사용·유지관리·침해 대응 체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짐

 

 

5. 한국 기업을 위한 실질적 대응 전략

1) ‘실효성 중심’의 특허·상표 전략으로 전환

단순 선점용 대량 출원이 아니라,
기술적 실질 + 시장 활용성을 중심으로 출원 전략을 설계해야 합니다.

 

2) 상표 실사용 증거의 체계적 관리

중국에서 상표를 방어하려면 아래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 제품 사진(온라인·오프라인)

  • 거래명세서, 영수증, 견적서

  • 홍보자료, 카탈로그

  • 포장재 이미지 등

이 기록은 3년 불사용 취소심판 대응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3) 상표 브로커(트롤) 대응 체계 구축

중국 현지 특허사무소와 협력해

  • 브랜드 모니터링

  • Early-warning 경보

  • 모조·선점 상표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운영하면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4) 등록 후 사후관리 강화

중국에서는 등록 이후 관리가 바로 브랜드 보호의 핵심입니다.

  • 권리 유지비 납부

  • 실사용 증명

  • 무효심판 대비 준비
    체계를 갖춰야 장기적 보호가 가능합니다.

 

 

결론

중국의 IP 정책이 ‘양적 확대’에서 ‘질 중심 관리’로 이동함에 따라, 한국 기업도 출원 품질·실사용 증거·사후관리 체계를 우선순위에 두는 전략 전환이 필요합니다. 변화된 환경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체계를 구축하면 중국 시장에서의 브랜드·기술 보호력이 크게 강화될 것입니다.

 

이글은 중국 드래곤 IP의 한국 마케팅 총괄 이사인, 김선영 변리사님의 검토를 마친 글입니다.

http://www.dragonip.com/index.php/en/

email: krdepartment@dragonip.com

전화: +86-1355201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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